이동통신사 과점구조 개선 소식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동통신사 과점구조 개선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과점구조 개선 소식

이동통신사 요금제가 실사용 대비 상당히 비싸고 약정도 2년씩 묶여왔는데 드디어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 3사의 독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카르텔적 상황을 벗어나 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과점구조를 혁신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 추진 내용

▶ 선택약정 위약금 기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1년에 2회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부여

▶ 고가폰의 경우 5G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음 -> LTE 요금제도 가입가능

▶ LTE 요금제 가격 하향 검토

▶ 단통법 개정하여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30%까지 상향 추진(현행 15%)

 

 

주요 골자는 기존 통신 3사의 2년 단위의 약정 및 판촉에 의한 소비자 잠금효과(Lock-in effect) 유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액의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것으로 2년 약정과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여 기존 통신사를 계속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잠금효과(Lock-in effect)

특저 재화나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하면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기가 어려워져 기존의 것을 계속 이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대효과

선택약적 위약금 기준이 1년 단위로 줄어들게 되면 기기 값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1년마다 통신사를 변경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만큼 통신사 입장에서는 판촉에 더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고가폰을 사면 무조건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드디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5G 요금제 라인업이 대체로 다 고가요금제다 보니 통신비 부담이 있긴 했습니다.

 

문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속도도 광고만큼 못 미쳤다는 건데요.

 

 

▼ 어쩐지 안 터지더라...5G 실제 속도 '대충격' / YTN

(출처 YTN)

이미 5G의 실제속도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달에 YTN에서 기사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술상 목표 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과장광고임을 공정위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죠.

 

속도가 빠르다는 걸 믿고 비싼 돈 주고 5G 요금제 가입했는데 체감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 속도가 통신 3사의 최고속도가 2Gbps 대라고 광고한 것에 비해 30%에 그쳤다고 하네요)

 

 

마치며

추가적으로 자급제 폰 시장과 알뜰폰 시장도 더 활성화되어서 기존 3사 위주의 이동통신 생태계에 많은 대항마가 생겨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이 많아질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니까요.

 

과점에 의한 부작용 사례는 이미 배달업계 등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특정 기업군이 한 분야를 과점하면 요금을 인상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달료 너무 비싸...)